2022년12월21일(수) 오후3시30분 한신인터밸리 지하2층에서 ‘교과서 성적자기결정권 의미결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긴급세미나’가 열렸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와 진평연의 주최로 세미나가 진행됬다.

지난 12월14일 국가교육위는 전원회의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 중, 성혁명 내용 중 섹슈얼리티 삭제와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한다는 결정(‘본건 의미 결정)을 했다. 세미나 주최측은 국교위가 본건 의미 결정을 통해 관련 내용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학부모들과 성도들의 타당한 주장이 수용되었음을 알린 것이라고 했다. 이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단이라 평가했다. 이어 위 단체들은 용어들이 불명확할 때 발생하는 성혁명 내용 포함을 배제하기로 한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용어 의미만이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개념들이 포함되는 모든 관련 모든 용어들에 대한 결단으로 해석해야 성혁명 배제 결단이 무의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5년 이전에 들어온 다른 성혁명적 용어들인 다양성 존중, 사회ㆍ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건강권, 혐오ㆍ편견ㆍ차별 표현 금지 등의 개념들의 의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용어들이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적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본 결정은 성전환ㆍ조기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유해하고 위험한 동성애ㆍ낙태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소위 혐오ㆍ편견ㆍ차별 표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 내용 배제 결단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본건 의미 결정은 대한민국 교육 최고 기관이 해외 주요 선진국 아이들의 육체ㆍ정신ㆍ영혼을 해롭게 해온 성혁명 교육의 실체를 직시하고 우리 교육에서 이 성혁명을 명백하게 거부한다는 결단을 담은 것이다. 주최측은 국교위의 용기 있고, 분별력 있게 이 나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거룩한 결단을 해준 국교위 위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명했다.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기 위해 집회, 집단 시위, 논문, 특히, 엄동설한에 성혁명 배제하라는 피켓을 들고 울며 기도했던 학부모들의 염원을 따른 이 결정은 이 나라 미래 세대를 살리는 결정으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는 취지 문구(‘본건 취지 문구’)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후, 12. 14. 전체회의에 본건 취지 문구가 수 차례 명확히 보고되었다. 또 전체 위원들이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표결하여, 본건 의미 결정에 본건 취지 문구가 포함된 것은, 사실적으로든 법률적으로도 너무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장상균 교육부 차관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결의 내용 정리 발언할 때, 본건 취지 문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결의 최종 공문에서 언급 안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결에 본건 취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 차관의 이 태도와 대조적으로 본건 수정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11명의 국교위 위원들은 자신들은 명백히 본건 취지 문구를 포함하여 가결하였다는 분명한 입장들을 일치되게 피력하고 있다.

주최측은 장 차관의 위험천만한 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는 국교위 결정의 내용을 부당히 훼손하려는 월권적 행위로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임을 강력 경고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세계사, 국사 교과서에서 기독교의 비중과 내용을 타종교에 비하여 심히 적게 하고 내용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등 심한 왜곡, 편향성에 대한 기독교계의 합당한 시정 요구에 대하여도 성의 있는 답변하지 않고 있는바,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날인 2022년12월22일(목)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대세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를 비롯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학부모단체 등이 ‘반자유, 위헌·위법적 성혁명 2022개정 교육과정 폐기촉구 세종시 교육부앞 국민대회’를 열었다. “성혁명 교과서 전면 폐기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교위안을 따르라!”, “국교위안에 반대한 위원 6인 정대화·김석준·이승재·장석웅·전은영·조희연을 강력 규탄한다!”며 힘을 주어 목소리를 높혔다. 주최측은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미래의 주역인 다음세대들이 성혁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불철주야 싸워왔다며, 그런 노력의 결과 12월 14일 국가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혁명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결정이 내려져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교위에서 교육부로 보낸 공문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 우려를 사고 있다고 했다.

국교위 소위원회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의미를 성취기준과 그 해설에서 명확히 하기로 한 구체적 내용(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할 것)에 대해 의견이 접근되어(합의), 12월 14일 국교위 전체회의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2차례 낭독되었고 국교위 위원들은 보고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회의에서 표결하였다. 그러나 표결 직전 차관이 표결사항을 구두로 정리할 때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서 괄호안의 내용을 메모하지 않아 괄호안의 내용을 누락해 낭독 후 표결이 진행되었다. 괄호안의 내용이 정확히 보고되어 메모한 국교위원들도 있었는데, 표결내용을 문서로 정리할 때 괄호안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처안이 회람되었고, 보도자료와 교육부로 보낸 공문엔 괄호안의 내용이 빠진 의결사항이 보내진 것이다. 이는 국교위의 명백한 업무상 과오임을 지적하며, 신속히 전체회의를 재개해 재의결해주길 촉구했다.

아울러 국교위가 12월 12일에 명백하게 의결한, 성적자기결정권에서 ‘성전환, 조기성애자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한다’라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관련 내용을 모른 체하는 장상윤 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또한 자녀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망치려는 이들, 국교위안에 반대한 위원 6인 정대화·김석준·이승재·장석웅·전은영·조희연을 강력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우리는 학부모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및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성혁명 배제를 명확히 의결하는 12월 14일 국교위 결정을 이끌어냈음을 천명한다. 교육에 들어온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의 실체를 알게 된 학부모들과 기독교계와 국민들은 강력한 저항을 시작했다. 지난 9, 10월 공청회에서의 강력한 저항들, 지난 11월 13일 용산에서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주도의 3만여 명 반대집회, 12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12월 3일 부산시청 앞에서 각각 1,500명이 긴급 반대집회, 12월 17일 용산에서 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주도의 5천여 명 집회, 12월 18일 광주 5.18광장에서의 1만여 명 집회 등 계속 일어났다. 여론조사결과 70% 이상이 성혁명 교육을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분노한 학부모들의 피켓시위와 규탄발언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부터 현재(12월 22일)까지 대통령실 앞에서와 국교위 앞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다. 오늘 12월 22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개최하는 교육과정의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의 완전 철폐를 위한 대규모 규탄 국민대회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