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본고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이 제동이 걸리는 역사를 짧게 개괄한 후에, 보수정부가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개혁정책을 시도할 때, 기득권 및 진보세력은 대북 문제를 파고 들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보수정부가 개혁정책을 시도할 때, 개신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한다.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 개신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서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답이라고 주장하며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보다 독자들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탈냉전시대에서 냉전 시대를 살아가는 북한

    김영삼 정부가 집권하고 개혁정책을 시도할 당시 국제 정세는 공산권 붕괴와 냉전시대 종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89년도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독재자 차우셰스쿠의 비참한 최후는 공산권 붕괴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공산권 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시대는 종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 맞추어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소련(러시아)와 수교를 맺고 한반도에 드리운 냉전의 그림자를 치우고자 했다. 동시에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맺고 적대적 냉전을 끝내길르 바라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냉전시대 종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굳이 북한과 수교하지 않아도, 공산권 국가들의 연쇄적 붕괴가 북한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국제 교역을 봉쇄하면, 미국에 맞서서 북한과 교역할 나라가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공산권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미국을 등지고 북한과 교역할 나라가 없기도 했거니와 민주주의 진영에서도 북한과 교역해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었다. 만일 미국을 등지고 북한과 교역을 하면, 미국과 교역을 할 수 없게 되는 막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미국을 등지고 공식적으로 북한과 교역을 할 어리석은 나라는 없었다. 실제로 중국 이외에 북한과 공식적으로 교역을 하는 나라가 없었다. 

    대한민국은 적대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적대적 냉전 시대를 빠져나왔으나, 북한은 미국의 고사작전으로 인해서 여전히 냉전시대를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연쇄적 몰락과 미국의 고사작전으로 인하여 북한은 국제적 고립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몰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수교 정상화였다. 미국과 일본과 정상적인 교역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봉쇄를 풀어주고 전세계 나라와 교역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했다. 이에 맞서서 미국은 대북 강경책의 강도를 더욱 높인다. 핵폭탄을 탑재한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 날아다니며 위협하며 대북 강경책의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였다. 

김영삼의 개혁정책과 약한 고리

    이러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김영삼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 강력한 개혁정책에 시동을 건다.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 재산 공개를 법제화 시켜버린다. 그 결과 공직자들의 검은 뒷거래가 적발되고, 이로 인해 공직자들과 기득권 간에 공고했던 카르텔 연합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시행한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도 금융실명제 시행을 뉴스를 통해 알았을만큼, 전격적이고도 비밀스럽게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계좌추적이 가능해지고, 부자들의 검은거래는 적발되었다. 더 이상 불투명한 거래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정경유착의 뿌리를 크게 흔들어 버린 것이다. 

    기득권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영삼은 또 놀라운 일을 해낸다. 군을 장악하고 있던 하나회를 완전히 숙청해버린 것이다. 군 내에 남아있던 독재세력들을 완전히 일소해버린다. 그렇게 기득권이 군과 결탁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마저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김영삼과 문민정부의 전격적인 개혁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다. 당시 90%에 달하던 김영삼의 인기는 기득권이 반격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렇게 김영삼의 개혁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3당 합당으로 인해 독재세력과 손잡았다는 비판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군사정권과 야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은 뼈아픈 것이었다.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더욱 강력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김영삼 정부의 약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기득권이 개혁정책에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열린다. 당시 미국과 북한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1993년 6월 양국은 고위급 협상을 시작한다. 미 국무부 대표는 갈루치가, 북 외교부 대표로는 강석주가 협상에 나선다. 그리고 1994년 양국은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며, 한반도 냉전이 종식되는 듯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 동결을 대가로 북미간 통상 수교와 거래,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금지를 약속한다. 그리고 미국이 협의 내용을 모두 이행할 경우, 핵무기 개발 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할 것을 약속한다. 

    당시 미국은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러한 냉전시대 종식에 강경보수주의자들인 네오콘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공화당이 총선을 압승하면서, 네오콘들이 압박의 수위는 점차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를 못이기고 미국 민주당과 클린턴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묘하게 바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반발한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협상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클린턴 정부는 북한에게 대한민국과 대화할 것을 제의한다. 여기서부터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3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