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한국국제대가 파산했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는 8월 30일까지를 채권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부산경남지역의 대학 파산은 2020년 동부산대에 이어 두번째 파산이다.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파산과 관련하여 김진부 의장을 비롯해 유계현·박성도·조현신·정재욱 등 진주지역 도의원들은 지난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국제대 재학생 교직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한국국제대는 약 100억원의 교직원 임금체불과 각종 회계 부정이 적발됐고, 폐교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 재학생들의 인근 대학 특별편입이 논의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경남도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파산 선고로 남은 학교 시설은 법원 경매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화한 불황과 지역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는 이를 처리할 여력이 없다"라며 "경남도가 지역사회와 함께 공익적 측면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지역대학의 부조리한 관행을 혁파하고 각 대학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교직원 임금체불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고신대학교 구성원들과 학교법인 고려학원도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