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7월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조정 방안은 지난 7월2일부터 수도권 주간 일 평균 환자수가 500명을 넘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7월9일 기준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 진입을 하였고, 경기도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로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지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고,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괄적으로 4단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은 7월12일부터 25일까지로 정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했는데,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내용을 몇 가지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과 그에 따른 조치는 따라야 한다고 하나, 그 조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SNS에서는 사적모임을 18시 전에는 4명이었다가 이후에는 2명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회의적인 내용들이 줄줄이 게시되고 있다. 18시 이후에 회식이라든지 술자리를 통한 감염을 줄이려면 회식자제 권고나 기타 다른 방안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자영업자들의 반대를 살만한 조치라 여겨진다. 4인 사적 모임에서 2인 사적모임으로 제한하지만 2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식당이나 카페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가질 경우, 혹은 2인 이상이 모여서 함께 다닐 경우 이를 누가 단속할지도 의문이다. 중대본은 개편안에 따른 질의응답으로 ‘사적모임 제한’ 관련하여 실내외에서 2인 이상 안 된다고 하였는데, 자발적인 참여인가? 아니면 강제적인 것인가를 두고도 묘연하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 기자가 여러 군데를 다니며 면밀히 관찰한 결과 2인 이상은 지켜지지 않으며 서로 감시 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할 인력 등이 없었다.

또한 수도권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나 공연시설의 최대 5천명까지의 수용과 실내시설, 스터디카페를 비롯한 PC방 등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자리를 붙여 앉아도 되니 어떠한 기준인지가 묘연하다. 스터디카페는 평균 40~50석 정도 되며, PC방 작은 규모가 50~150석 정도되며 큰 규모의 PC방은 그보다 더 많은 좌석수를 두고 있다. 또 학교는 등교할 수 없지만, 학원은 현장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2020년 통계청과 여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10대 청소년의 74%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물론 이 사교육 안에는 개인과외도 들어 있겠으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적은 수가 아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가능하되 친족도 49인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머무는 인원이 아니라 축하 및 조문이며 유동인구이기에 피로연이나 장례식장에서의 식사를 제한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다중시설도 일부 인원제한만 있을 뿐 실내체육시설 조차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50명 내로 모여 운동이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제한이 없으며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해 인원이 몰리는 시간에는 더 많은 인파가 밀도 높게 모인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시설은 전면 비대면 조치가 내려졌다. 그나마도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종교시설 관련 집합금지는 이후 법원 판결로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행정명령이 중지되었다. 해당 종교시설의 10%로 규정하는 것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라는 이유를 들지만, 그마저도 다른 시설들에 비하면 법원 판결도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다.

기자는 7월15,16일(목,금) 이틀 여정으로 서울을 방문하였다. 총 6시간가량 둘러보았으며 서울역사에서는 서울지하철의 허락을 받고 사진도 촬영하였다. 코로나4단계 거리두기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이다. 기자도 병원에 들릴 일이 있어 우선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 방문하였다. 이곳의 대기 공간은 약 13평 남짓 되는 것으로 보이며 20명 가량이 의자 한 칸씩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대기시간이 길므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대기를 해야 했다. 서울 신도림에 있는 백화점은 저녁 7시쯤 방문하였는데, 백화점 내 음식점과 카페에는 2인씩 테이블에 앉아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코로나 4단계라고 특별히 적은 인파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신도림의 출퇴근 시간엔 많은 인파들이 오갔으며,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현장 한복판에도 있었다. 귀가 길에는 40분가량 지하철의 많은 인파와 함께 귀가하였다.

교회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코로나 4단계가 시행되기 바로 전날인 7월11일 주일부터 성도들이 선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여러 곳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정부발표가 있어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직장에서도 30%정도 자택근무 권고 일뿐 여건상 자택근무가 어려운 근로 환경이라면 전원이 출근하여 직장에서 일을 한다. 지난 주 법원의 행정명령 중지가 있기 전인 14일 수요일의 경우, 450석 규모의 경기도 지역 00교회 수요기도회에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방문했다. 현장에 담임목사 포함 10명이 모여 있었으나, 해당 공무원은 담임목사, 반주자, 촬영인원만 있어야 한다며, 주일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한다. 이에 해당 지자체 문화예술과와의 통화에서도 “3명 내외의 최소인원”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교계는 현재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정상인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이웃사랑이라는 이름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예배로 모이기를 주저함도 우리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 맞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세상과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것과 복음전파도 정말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은 것을 통해 교회가 왕성해 진 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신 것은 맞으나 그 권세자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한다. 세상은 모여도 되는데, 교회는 모이면 안 되는 권세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