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6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 관련된 개정 교육과정 문제점을 다루었다. 이번에는 도덕교과와 보건교과의 문제점을 집중해서 다루고자 한다. 특별이 이 분야에는 ‘성적 방종’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심각함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도덕·윤리 발제 부분을 맡은 김신아 교장(우리기독학교)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발언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교장은 국가교육과정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설계라고 했다.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지적, 인격적 성숙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국가 교육과정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내실 있는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은 그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탁월한 학계와 영역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해야 하고, 연구개발 의견 수렴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했다.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정부 주도적 개편으로 1) 정치권력의 자의적 개입, 2) 총론중심의 위계화된 교육과정, 3) 교육현장의 이해가 부족한 기술공학적 접근, 4) 상시적 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는 개정, 5) 교과의 특성과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개정이라며 문제점을 나열했다.

고교 학점제와 역량기반확장,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키워드와 함께 시작한 이번 개정교육과정은 많은 한계와 우려들이 지적되어 왔음도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에는 공통교과, 일반교과, 진로교과, 융합교과로 방대하게 구획이 펼쳐져 있는데 그 구획에 대한 준거 제시가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교과 간 마찰과 혼란, 편제(編制)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교장은 도덕·윤리 교과 교육은 가치 교육이라고 했다. 도덕 윤리는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교수자가 세상을 떠난 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했다. 흔히 실용교과에서 배제된 교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 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인격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지난 교육과정에 이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도덕이라는 교과가 고등학교 부분에서 빠졌다. 통합사회1,2로 되어져 있다. 2022년 교육과정의 큰 화두는 민주시민교육의 확장이다. 가치교육보다는 정치화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월 두 달에 걸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지난 9년 동안 있었던 학교 폭력 수치 중 올 해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통해 다시 인성교육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강화가 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이 아니라 정치화 교육이다. 도덕교육의 목표는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목표이다. 즉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에서 아예 빠져 있다.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수록 사회화 되고 성숙화 되어야 하는데 교육을 받을수록 문제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통일교육의 영역도 아주 모호해 졌다. 한 때는 도덕교과가 반공·안보교육에 치중을 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휴전 중인 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북한을 평화와 포용의 대상으로만 묘사한다. 심지어는 북한이 탈북민을 다문화 교육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통일 대비교육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통일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 교육이 사라졌다. 세계 여러 빈곤국의 경제 상황은 강대국의 의한 착취와 부의 분배 문제와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권을 간과하고 통일 이후에 아름다운 청사진만을 상상하게끔 도덕관을 그려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는 이셀라 교육위원(다음세대교육연구소)이 보건 파트를 맡아 발표했다. 이셀라 위원은 2022 보건교과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했다. 1)헌법과 교육안을 넘어선 포괄적 성교육, 2) 국민적 합의나 정서에 반하는 성교육, 3) 젠더이데올로기와 페미니즘의 이념적 세뇌교육, 4) 성적 문란함을 조장하는 성애화 성교육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청소년들에게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게 하는 식의 교육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자기 결정권과 피임교육의 문제를 언급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동의와 허락만 있으면 청소년도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는 임신과 성병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피임도 100%는 없다며,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피임이 책임에 관한 교육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주로 진보 진영과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내용임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낙태와 피임은 여성의 신체와 정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생길 수 있게 한다.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몸을 지키는 것이 여성의 권리이고 시작이라고 했다. 재생산권의 외침은 도리어 남성들에게 여성에게만 생명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모순이 될 수 있다. 생명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재생산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져 생명 경시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생명의 존엄함을 떨어뜨린다. 여성의 몸은 절대 성적인 도구도,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국가의 도구도 아니며, 여성이 생명을 품었다고 해서 또 다른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했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결혼, 가정, 부부, 임신, 생명, 책임, 양육에 대한 소중함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사회와 국가의 존폐로도 이어지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감수성, 성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별의 차이로 인해 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시각의 기준으로 위 단어를 사용한다. 이 관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인용 출처에 따라 설명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매우 애매한 기준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와 기존 문화 속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성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을 가르치며, 성인지 관점으로 다시 보기, 다시 읽기, 다시 만들기와 같은 활동들을 한다. 맥락, 이야기, 감성, 캐릭터는 파괴된 채 오로지 차별적 관점으로만 문제를 보게 만들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훈련 시키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셀라 위원은 발제를 마치며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으로 막대한 폐해가 생겨나 돌이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문제점들의 확산, 성병과 개인의 질병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출산률 저하, 혼외 출산 증가로 인해 국가적 안녕이 무너지는 처참한 교육임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밟으려는 어리석은 정책은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짓밟는 처사가 된다. 이제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세워주는 참된 성교육의 지도안을 만들어야 한다. 헌법과 교육안에 맞게 다시 재수정을 요구한다.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 확립, 결혼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 생명존중교육, 성애화된 미디어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성 윤리적 가치관 교육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