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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1

- 아동⸳청소년 성문화센터 실태 고발

-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어떠한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

 

올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청소년백서 2018에 실린 성문화센터 현황을 보면 국내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21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수가 계속 늘어나 2018년 9월 현재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총 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성문화센터는 있었으나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사업 중 하나가 되어 기존에 있던 성문화센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동형성교육버스, 이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콘돔씌우기 등 여러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당시 신설 내용] 제31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재는 47조) 제4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성문화센터의 목표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성교육을 지원하는 성문화센터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다수의 성문화센터들을 있는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 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사이 교육적 공백과 필요를 성문화센터를 통해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현재와 같이 통일적인 교육 환경을 구사하며 전국 성문화센터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섹슈얼리티액자를 설명하는 안산 청소년성문화센터. 넓은 의미의 성을 가르치며 성적지향 등까지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성가치관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위에 나와 있는 법령처럼 기본적으로 (제17조의2) ‘남녀’를 대상으로 남녀에 대한 평등정신과 (제17조의4)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장의 성문화센터는 어떠한 내용들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여러 제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제보는 아래와 같다.

성교육 실태 제보-1

아이가 보여준 가정통신문에는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을 갖도록 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교육 체험활동을 간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활동”이라고만 되어 있었구요. 아이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은 먼저 “수다방”이란 곳에 가서 “웹툰,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성적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포스트잇에 써야했고 담당강사는 그것을 가감 없이 읽어주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비밀의 방(이름은 정확하지 않아요)”에 들어가니 그 강사가 ()”이라는 단어를 띄어놓고 생각나는 단어를 다 말해보라고 했다네요. 딸아이가 남자 여자요했더니, “성별이요그런데 성별에는 뭐가 있을까요?”하길래 남자여자요” 했지만 맞아요 하지만 두 개만 있을까요?”하며 계속 다른 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계속 “네 둘만 있어요” 했음에도 그 여자는 끝까지 “아니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했고.. 급기야 **라는 그 강사가 “선생님이 무슨 성별로 보여요?” 그래서 여자라니까“맞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남자가 되고 싶어한다면 무슨 성으로 봐줘야할까요?”하길래 “여잔데 어떻게 남자로 봐줘요?”하니까 부득부득 남자로 봐줘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너무 말이 안 통해서 제 아이는 이후에 딴짓만 하다 왔다 하더군요. 그야말로 부모 몰래 아이들 가둬놓고 젠더이데올로기 강요,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이름에 대해 게시하고 가르치는 사진전시물에서 동성가족 사진, 게이사진, 레즈비언 사진 등을 사랑의 한 형태로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 전화해서 항의하니 전화 받으신 선생님께서 본인도 크리스천이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적 신념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서 참 어렵다고.. 요즘은 교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측정하고, 그런 내용의 교육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공립학교라 교육청의 지침은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그리고 그 기관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립”이고 전문기관이니 예산을 쓰고 아이들을 보낸 건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당혹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지도안만 봐서는 그렇게 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거기서 잘못 가르친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정정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수련회 때문에 마지막?(로고때문에 안보임) 남은 한 반이 그 교육을 받을 때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검토해본다고만 하시지만.. 성교육이 교육청 권고사항이었다 하시길래 어쨌거나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 걸었더니 담당 장학사는 하교에 확인해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숨겨놓은 피임약과 콘돔등. 학부모가 출입하긴 쉽지 않으나 어렵게 학부모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보다 그 센터가 000의 지원을 받고 게시물들을 보면 여가부와 서울시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센터라니 정말 분노가 치밀더군요.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혈세를 써서 부모 몰래 아이들의 사고를 미리 지배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엄청난 불법행위 아닌가요? 아이들과 엄마들을 분리시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공공연히 이런 무시무시한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이는 ** 소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학교라 학생 수도 많고, 큰애 때까지는 별문제 없었는데 이 정부 들어 시험도 안보고.. 공교육 무너지는 모습을 이모저모로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젠더이데올로기 교육은 우리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의 삶이 달린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목적과 교육기본법은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남녀라는 전제를 넘어 다양한 성(性)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세대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에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도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교육 받고 학교에서 보내는 성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교회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더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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