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25일(수)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률사무소y에서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과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이사)와 대한민국의 낙태죄 문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이렇다. 2019년4월19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국회는 2020년 말까지 낙태죄를 다시 제정해야 했다. 그러나 2023년이 된 지금까지 낙태죄는 제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연취현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서는 총 6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3개 안건은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것(낙태자유화 방향)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놓은 상황이고, 다른 3건은 태아를 살려보자는 안건으로 국민의힘과 정부안이 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약물낙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헐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낙태죄 문제를 다시 정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당장 다가오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국회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또한 낙태죄 제정하는 시도가 진행된다고 해도 민주당 발의안 3개는 모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바라보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태아를 보호하려는 측은 고민하고 있다. 22대 국회를 바라봐야 할지, 관심 있는 분들과 이 안건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낙태죄 제정이 어려운 이유는 놀랍게도 ‘태아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정치인들은 표가 되지 않는 민감한 사안을 짊어지길 어려워한다. 관련된 낙태죄 법안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갔을 때도 ‘한 말이 문화의 흐름과 여성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오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4-24주 넘어가는 낙태’에 대해서는 막아보려고 했으나,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의원 본인이 느끼는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생각은 “절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기독의원들 중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태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법을 발의하는데 까지 갔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보아야 하는데, 그 중에 낙태로 인한 처벌을 원치 않는 여성 유권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태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더 열심을 내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교계 안에서 태아를 살리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 기독 여성 전체로도 확산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우리가 밖에서 국회에 생명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데 ‘부족함이 많지 않나?’ 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회적으로 태아와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단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될 일 만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했다.

전혜성 사무총장은 낙태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문제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문제이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치며 직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는 애를 써야 하며, 담임목사님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성도들이 낙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교정과 회개가 일어나고 향후 어떻게 회복 시켜 나갈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사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는 여성도들, 실제로 낙태를 한 경험한 여성도들, 주변이 낙태한 것을 보며 마음에 상처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 목사님들께서 바른 설교를 통해 낙태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마음부터 닫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사모님들이 그러한 여성도들을 살피고 보듬어 주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혜성 사무총장은 고신교단에서 생명존중주일을 선포하고 낙태, 저출산, 동성애, 안락사 문제 관심을 가져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신이 생명존중주일을 선포하고 그 기간 동안 메시지를 나누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들었다. 각 교단별로도 이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교단에서는 총회신학정체성 선언문으로 낙태, 동성애 등 몇 가지가 반성경적인 것으로 결의되었다고 들었다. 감사한 일이지만, 매년 관례처럼 지나가는 결의인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신학적 정체성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일깨워주시기를 소망한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담임목사님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고신에서는 교단차원에서 생명존중주일로 지키기를 결의한 것이 각 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이 결단하고 선포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취현 변호사는 매년 잊지 않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태아 생명과 낙태에 대한 말씀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들에게도 인기가 없는 주제이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에게 힘 있는 주제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애써주셔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힘은 교회에만 있는데, 교회에서도 능력 없는 말씀이라는 그 능력이 세상에 나가서도 힘을 발휘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타교단과 대한민국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소망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10월26일(목) 서울 강남에 위치한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실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대표(상임대표), 이기복 목사(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헌법불합치에 대해서는 낙태반대 및 생명운동을 위한 법제정 및 생명운동 활성화를 위해 64단체들이 연합해서 활동을 하기로 한 단체이다. 이봉화 상임대표와 이기복 목사는 고신총회의 생명존중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봉화 상임대표 고신에서 태아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선포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의 여러 아픔들을 품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그 덕분에 목사님들이 ‘생명’에 대해 설교를 통해 한 명의 태아를 더 살리는 일에 앞장 주셨으면 한다.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기복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부흥과 변화를 주시려고 고신교단을 통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신 줄 믿는다. 이게 보통 예삿일이 아니다. 영적인 법칙은 뻔하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 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비참하게 떨어지고 있다. 마치 저주에 걸린 것처럼 말이다. 산아제한 정책 때 교회가 침묵하고 동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이번 생명존중주일을 지키며, 과거 낙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남녀성도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출산율도 회복시키시고 전반적인 회복을 주실 줄 믿는다. 감사드린다며 코닷과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