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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남기업)- "민중의 소리"퍼옴
임채호 2018-09-15 20:12:05 | 조회: 302

종부세 강화 시늉만 낸 9.13대책

 

9.13대책은 단기 시장 조절대책에 중점을 둔 대책

민주당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레토릭에 불과

참여정부에 한참 못미친 대책

부동산 개혁의지가 매우 낮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2019년 목표 0.18%-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

영국0.78%, 프랑스0.57%,미국1.04% 일본 0.54%의 1/3 -1/6밖에 안되는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

"부동산개혁의 핵심은 보유세강화다-----이렇게 강력한 금융규제정책을 구사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잠시 안정을 되찾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동산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벌써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투기로 몸살릉 앓고 있다.---대체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책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2018-09-15 20:12:05
115.xxx.xxx.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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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oram | 2018-09-23 08:58:43 삭제

임채호 독자님 귀한 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6번에 걸쳐서 충분히 의견을 공유해 수셨습니다. 이제 다른 글들을 위해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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